사거리무인카메라에찍히면벌금이

2020. 10. 17. 13:29

벌금이 3만원이상나오더라고요 실수로 같은장소에 두번이나 찍혀서 코로나로인해 수익도없고해서 선처부탁한다고 이의제기했더니 시민단체? 그분들이정한다고하는데 그분들은 누구이며 무슨권한으로 그런걸 정하고 그런사람들말고 이의신청을 제대로 하고싶으면 어찌해야하는지요

공유하고 돈벌기 ♥︎

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으로 보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으로, 즉 법령으로 규정된 사안입니다.

범칙금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칙금 납부후에는 불가합니다.

2020. 10. 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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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이면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으로 보입니다.

신호 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고 벌점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입니다.

속도 위반 의 경우 범칙금 3만원 또는 과태료 4만원입니다.

어떤 위반으로 단속되었는지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2번 단속되었다면 2번 납부를 하셔야 하며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다른 시간에 2번 단속이 된것이기 때문에 2번에 해당하는 범칙금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0. 10. 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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