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교 허가 없이 고등학교 물품을 사용했는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 운동장에 커다란 조명이 있습니다.
저녁에 축구하려고 조명을 사용했는데 허가 없이 사용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적어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를 받을 우려는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더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없이 물품을 사용한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