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번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이름이 전쟁 추경 민생지원금입니다.
2. 위 지원금 명목이 이란 + 미국 전쟁으로 인하여 상승한 유가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비용증가에 대한 지원금이고 유가상승 및 비축유 부족에 따라 차량 5부제 + 차량 10부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차량 운행을 최소화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3. 이런 상황에서 고속도록 통행료를 무료로 한다면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하여 위 정부 시책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는 시행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4. 경기부양책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및 물가상승 방어 정책은 정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