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불법촬영물을 본 거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글로 성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영상을 클릭해서 본 거 같지는 않고 검색결과로 나온 영상목록들을 보면서 자동재생이 된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유튜브는 꽤 수면위로 올라와있는 플랫폼인데 이런 곳에도 불법촬영물이 올라오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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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기 어려우며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사정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체검열을 하겠지만, 불법촬영물 업로드 자체는 전부 막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성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가나 영상에 접속한 것이 아니라 자동재생된 것에 불과하다면 시청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더욱이 이러한 기록이 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워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