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가 공탁금 걸었는데 방어하는법
안녕하세요
저는 항소심 재판중인 피해자고
제가 합의 거절했더니 피의자쪽 국선 변호인이
공탁금 천만원을 걸었다고 법원에서 연락왔습니다.
피의자 가족은 제 직장 사무실 안까지 찾아오고
카톡 프로필사진을 통해 부모님이 활동하시는 곳까지
와서 몇시간씩 기다리며 소름끼치게 위협감을 들게
했습니다.
저는 돈 받고 싶지도 않고 공탁걸었다는 사실로
피의자가 양형사유로 빠져나오게 하고싶지도 않은데
방어할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회수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해당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형사 공탁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고 탄원서 등으로 엄벌을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의견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