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로틀형 전기자전거와 자동차 비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 비접촉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과실 비율 및 보험 처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사고 경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전기자전거로 건너던 중 차량과 충돌할 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차량과 저 모두 서로를 인지한 후 급정거했고 그 과정에서 자전거가 앞으로 쏠리면서 저도 함께 넘어졌습니다. 이때 무릎과 왼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졌습니다.

차량에는 피해가 없고 운전자도 다치지 않았으며 저와 제 전기자전거만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저는 별도로 가입한 보험이 없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일에는 서로 운이 나빴던 사고라며 대인·대물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다시 연락해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사고 접수를 하자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는 의미인지, 보험사에 별도로 사고 접수를 하자는 의미인지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신호등이 없는 짧은 횡단보도를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로 주행하던 중, 오른쪽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할 뻔해 급제동했고 그로 인해 넘어졌습니다. 당시 차량은 직진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운전자는 좌회전하려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 현재 부상 및 치료 상황

사고 당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당시에는 타박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무릎의 붓기와 멍이 점점 심해지고 통증도 발생해 골절 가능성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른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3. 문의 사항

① 치료비 및 전기자전거 수리비 보상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점에서 제 과실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접촉 사고에서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와 전기자전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자동차보험 대인 처리를 받으면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본인 과실 비율에 따라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자동차보험 처리에서는 치료비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대물 보상의 경우 전기자전거 수리비가 과실 비율에 따라 감액되는지, 수리비 외에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② 향후치료비 및 합의금

향후치료비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급 여부와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 상해급수가 12~14급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향후치료비나 합의금도 제 과실 비율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향후치료비가 산정될 경우 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상해급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나 제한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③ 예상 과실 비율 및 경찰 신고 여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좌회전하려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졌으며, 실제 차량과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서 일반적으로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점, 차량과 직접 충돌하지 않은 점, 차량의 진행 방향과 운전자의 회전 의도 등이 과실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제안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는 경우와 보험사에 사고를 정식으로 접수하는 경우의 차이, 각각이 보험 처리와 과실 판단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합니다.

④ 추가로 유의할 사항

현재 상대 차량의 대인·대물 접수는 이루어진 상태이나, 정확한 접수 내용과 보험 처리 조건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블랙박스 영상 확보, 진단서 발급, 경찰 신고 등 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 운전자에게 보험접수 요청하시고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 도로구조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과실비율에 대한 자전거 수리비와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경상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비접촉 사고에서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와 전기자전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비접촉사고이고,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사고로 질문자측의 과실도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 치료비는 전액 받을 수 있으나, 전기자전거 수리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② 향후치료비 및 합의금

    향후치료비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급 여부와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 상해급수가 12~14급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해급수 12-14급으로 결정된다면 향후치료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예상 과실 비율 및 경찰 신고 여부

    이러한 사고에서 일반적으로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점, 차량과 직접 충돌하지 않은 점, 차량의 진행 방향과 운전자의 회전 의도 등이 과실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30% 이상으로 산정이 되며, 접촉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의 회전의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제안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는 경우와 보험사에 사고를 정식으로 접수하는 경우의 차이, 각각이 보험 처리와 과실 판단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합니다.

    : 경찰 사고처리는 사고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결정도니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④ 추가로 유의할 사항

    현재 상황에서 블랙박스 영상 확보, 진단서 발급, 경찰 신고 등 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는 사고내용에 대해 확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경찰 사고처리를 하면 경찰측에서 블랙박스 확보를 할 것이고 진단서를 요청할 것으로 사고처리를 하면 됩니다.


  • 대인,대물이 접수가 된 것이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는 사고 접수가 된 것입니다.

    사고 접수가 되어야 대인, 대물 접수 번호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대물 담당자가 자동차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토대로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30% 정도의 과실이 질문자님께 적용됩니다.

    경찰 신고는 차 대 차 사고이고 상대방이 종합 보험(책임 보험 대인 배상1을 포함한 대인 배상2)에

    가입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전기자전거도 차로 보기에 오히려 차의 횡단이라고 하여

    자전거를 가해차량으로 보는 경찰관들이 있어 오히려 질문자님께 불리합니다.

    본인 과실 비율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의 가입이 가능한

    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차나 질문자님과 같은 전기 자전거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일부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우선 전액 보상하게 되나 최종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때에

    질문자님 과실 부분의 치료비는 빼고 주기에 결국 타박상이나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 12급의

    경상인 경우라면 치료비만 본인 부담없이 처리가 된 후 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후유증까지 생길 수 있기에 일단은 몸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골절 발생으로 상해 급수가 12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