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2주택 종부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고가 아파트 2주택 종부세관련 하여 종부세법 일부 조항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이중과세 금지 원칙을 위반했으며 명확성 원칙 및 의회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위헌 소송을 하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거라 예상이 되는지요?

신청이 인용될 경우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본안재판이 정지된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2주택 고가아파트 가진사람들은 올해 종부세 안내도 된다는 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것만으로는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다만 세금부과로 인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른다는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법률이 위헌결정을 받는다면 올해 세금부과의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종부세 납부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또는 헌법 소원시 관련 처분 등의 효력이 중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과세 처분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 될 수 있어 바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절차를 진행하면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판자체의 진행이 중단된다는 것이지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 납부의무는 유효하며, 위헌소송의 경우에는 주장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이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어떨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섣불리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