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단순승인, 제1028조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입니다.
상속포기는 같은 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어,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같은 법 제1000조 제1항이 정한 다음 순위, 즉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가족 일부만 포기하면 다른 친척이 뜻하지 않게 채무를 상속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포기하여 상속인이 없게 되면, 같은 법 제1053조에 따라 법원은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인이 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후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간호를 한 특별연고자가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제105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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