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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쿨러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 책임소재를 어디에 전가해야 하는건가요?

스프링쿨러 오작동으로 인해, 일부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스프링쿨러 설치 업체가 책임자가 되는건지, 관리소의 책임이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프링쿨러 오작동으로 인하여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일단 해당 피해차량과의 관계에서는 설치 업체와 관리소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책임에 따라 관리소와 설치 업체 사이에 내부적인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통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