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의의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 09. 16. 08:06

형사소송법은 형벌권을 행사하는 법률이다.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책에는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 나오는데

절차법은 단순히 실현하기 위한 법률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으나,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규범의 총체, 즉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이며,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 즉 형법을 적용 및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2019. 09. 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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