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를 빌려주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지인이 잠깐만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 고민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좌를 빌려줬다가 범죄에 사용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빌려줬다가 범죄에 사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 대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