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주와 운전자 다를 경우, 소유주에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되어있지만
아버지가 운행하는 차가 있습니다.
종합 보험은 당연히 가족한정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만약에 아버지가 제 명의로 된 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소유주인 저에게도 법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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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명의는 질문자님이고 가족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버님도 당연히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로 일반 사고 시에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즉 피해자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혹시나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에는 위반자가 형사 처벌이 되며 소유자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가족 한정 특약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아버님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호위반 등 형사건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처벌이 있는 것이지 소유주의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