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와 횡령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Question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용어 이해를 위한 예시를 통해서

법률 전문가의 답변을 배임죄와 횡령죄를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임은 타인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해당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횡령은 재물보관자가 그 재물을 처분하는 등으로 소유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 문제가 됩니다.

동일한 행위가 배임이나 횡령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재물에 대한 처분이나 은닉은 횡령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