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행 시 접촉사고 나면 바로 알 수 있나요??
정체구간 차선 변경으로 끼어들기 할 때 뒷 차랑 접촉 사고 나면 바로 알 수 있나요? 접촉사고 시 느낌이나 소리가 들리나요?? 만약 접촉사고 났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느끼고 그냥 가버리고, 뒷차도 클락션이나 별다른 신호 없이 계속 주행하면 뺑소니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주운전죄(뺑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대한 사고가 명확하게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 등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주행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사고가 났었을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