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성의로 주는 음료도 받으면 안되나요?

2020. 10. 15. 14:43

안녕하세요

어제 유퀴즈보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공무원들은

민원 상대할 때 민원인이 고맙다고 박카스나 비타500주는거

받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성의를 표시한건데 주면 안 되는건가요 저도 예전에 줄까말까 고민하다가 안 드렸었는데 어색할 뻔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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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단국대학교/소프트웨어 학과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일지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액기준 3만원,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원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냥 한병씩 드리는건 상관없다고 봅니다만

민원처리가아닌 특수한경우엔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예를들면 사업관련 이라던지..)

2020. 10. 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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