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하면 왜 투표조작으로 의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들이 대선 투표를 우편으로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우편투표는 투표조작으로 의심갈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우편투표를 하게 되면 왜 투표조작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우표투표에 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편투표는 현장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 등에서 다른 개입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개입의 여지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가 대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접투표하는 경우보다는 과정이 복잡해지며, 투표용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이 개입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모론입니다. 우편투표를 하게 되면, 직접투표에 비하여 중간에 매개절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바꿔치기 등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