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하고 한달정도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5인이하 치과에서 일하고있습니다

24년 7/1 입사하여 25년 6/30까지 생기는 연차 11개는 모두사용하였고 이제 25/7/1 부터새로생기는 연차때문에 궁금해서 글을올립니다 25/7/1부터 연차 15개가 생기는데 제가 7월이나 8월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둘경우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쓸때 계약서에 남은연차소진못했을시 돈으로 환급해주는건없다고 써있습니다

입사당시 11개연차는 월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형태로되어있는건아는데 그이후도 똑같이 한개씩늘어나면서 쓸수있는개념인가요? 아니면 한번에다쓰고나와야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퇴직시 미사용연차의 처리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상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이 안된다고 써 있으므로 퇴사하기 전에 휴가로 소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면 한번에 연차 15개가 부여되고, 이건 1년 동안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 퇴사하여도 다 쓰고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다 쓰지 않고 중도 퇴사하면 남은 것은 수당으로 줘야합니다. 수당 없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1년 딱 지나고 바로 퇴사하겠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퇴사하는 사람이 연차만 받고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불쾌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 법적인 권리를 찾아야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해당 문구는 효력이 없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정산/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 자체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퇴사 시 연차휴가를 정산/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이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는 있으나,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