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내에게 빼앗긴 집명의 찾을수 있나요
제가 퇴직을 하며 나온 퇴직금으로 시골 마을에 주택을 샀습니다 퇴직을해도 먹고 살기 바빠서 일이 바빠 아내에게 행정 업무를 부탁했는데 본인 명의로 등록을 했더군요 살아온 세월 때문에 그냥 별말은 안했습니다만 이제 명의를 제명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된 사실을 알면서도 별말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법률분쟁을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현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기존 소유권이전이 무효임을 다투어 그 말소를 구하고 다시 매도인에게 이전을 구해야 하는데 후자는 소송이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