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중고사기를 친후 돈을돌려주었다면?
2년사기죄로구속되었고 출소후잘살고있다가 다시사기를 여러건친후에..신고를했다는분도있고 아직안한분도있어서 전부다 변제를해드린상태고 모두다돈을주면 취하해주겠다고하여서 입금을전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2주정도지난지금 경찰서에서전화왔고 이미다변제했다니까 그거랑상관없고조사받으라고하는데
이럴경우 처벌수위가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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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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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신다면 일단 피해는 전부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범행의 규모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금액을 변제했더라도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