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물이 새서 집이 다 침수가 되면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만약 윗집에서 물이 새서 집이 다 침수가 되고

가전도 다 못쓰게 되고

집 수리 기간동안 다른곳에 임시거주 해야한다면

이 모든 비용은 윗집에서 보상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일배책 같은 보험으로 아랫집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일부 보상해준다던지 혹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윗집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윗집에서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정부지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관리사무소 책임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