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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가 높은 차에서 물병을 실수로 떨어트리면 과실치사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버스같은데 바퀴 윗 자석 보면 높이가 좀 높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창문 연 상태에서 주머니에 있던 생수병같은게 떨어져서 다치면 이게 예측 가능성이나 통념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나요? 치상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치사까지 인정되는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확인되어야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을 논할 수 있고 일부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창문이 열려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머니에 있던 물병이 어떠한 방식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치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