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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뉴스를 보다니까 두사람이 말다툼 끝에 한사람이 쓰러졌는데, 이걸 외면한 한사람이 유기치사 인지를 놓고 말이 많던데 유기치란 어떤경우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유기치사는 주로 사람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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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안녕하세요.
유기치사라는 말은누국가를 도와줄 법적또는 도덕적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말다툼후 상대방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고 방치할 경우 유기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는 고의로 해를 가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