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는 부가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는 대상자 중에는 <사업자>가 있으며,

사업자에는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있는 자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 참고로 사업자는 영리목적 또는 비영리목적을 불문합니다.

국책사업을 하시려면 최소한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이며,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판단되며, 매출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게 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일시적(1년 미만 영위)이고 규모가 작은 보조금을 지자체 등으로부터 따낸 뒤 그 고유목적사업만

하고 해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는 안하고 폐업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는 실무행정편의상 하는 것이고, 원칙은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법인세나 종소세 매출액으로 과세대상에는 포함되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신고 및 납부를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회 신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면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