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는 어느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모든 재판 케이스에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Question

혹시라도 지금 진행되는 일이 재판에까지 가게 되면

저희도 변호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담이 되어서 그런데

국선 변호사 제도는 어느 경우에 신청이 되는 것인가요?

어떤 종류의 재판이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판의 종류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번에서 전자는 필요적 국선사건, 후자는 임의적 국선사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대한 범죄나 당사자가 미성년자 혹은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의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사유라고 하더라도 선정 신청을 하였을 때 경제적 사정이나 당사자가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 법원에서 살펴보고 판단을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 선정을 하도록 법원에서도 돕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