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촉법소년 나이를 낯추는것이 좋을까요?
요즘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지금 아이들은 예전보다 많이 똑똑해지고 신체발달도 너무 빨라서 예전 아이들과는 다른거같은데요ᆢ
연령을 낮추는것이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좋을까? 라는 물음에 답변을 드리면
아이들의 생각의 수준은 우리 어른들이 아는 순수함이 아니라 영악함과 어른 못지 않는 행동으로
그 정도가 지나침이 큽니다.
아이들의 크고 안 좋은 잘못된 행동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을 행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는 어리다고 법적으로 처리하지 못 할테니깐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감도 큽니다.
그러나 꼭 연령을 하향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보다 더 나은 적절한 개선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며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은 범죄의 흉포화와 조기 성숙을 근거로 하나, 발달심리학적으로는 충동조절과 판단 능력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연령 하향보다는 처분의 실효성 강화, 재범 방지 교육,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개입 확대 등 종합적 접근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13세(소년법 기준)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연령을 낮추면 책임성은 강화되지만, 낙인과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발달이 빠르다고 해도 판단/충동 조절은 미성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강화만이 답인지, 예방/회복 중심 대책을 함꼐 보완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거 같은데요
저는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현재 발달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중학생만 되도 성인 못지 않은 판단력과 성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촉법소년의 법을 악용하여 범죄가 계속 일어 나고 있구요.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과 인지 발달 속도가 과거와 달라진 점을 고려하는 의견이 있으나, 법적 책임과 보호의 균형을 신중히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빠르게 성장해도 아직 정서적, 사회적 판단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연령만 낮추기보다는 개별 상황과 발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접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보호하면서도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사회복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어린 시기의 행동 교정과 예방 프로그램 강화가 더욱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사회적 안전과 청소년의 미래를 모두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연령 변경보다는 다각적인 검토와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아동 인권 문제가 계속 나오지만, 반대로 이러한 촉법소년의 범죄로 인해 무고한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고 여론도 하향이 좋겠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