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원인 변경 괴사에서 화상으로 변경

저는 수술후 상처가 아물지않아 수술한 병원에서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술의 원인이 변경됬어요. 괴사에서 화상으로 변경 똑같은 변연절제술은 맞는데 원인을 변경하면 안될까요,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데 진단서의 원인 병명이 괴사에서 화상으로 바뀐 상황이군요. 질문 내용상 질문자님을 환자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만약 주치의 본인이시라면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관건은 실제 원인이 무엇인가입니다. 화상이 진짜 원인이 맞다면 이를 반영해 바로잡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데도 원인을 바꿔 적으면, 그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허위진단서작성죄(진단서를 사실과 다르게 꾸며 적는 죄)가 성립하고, 그 문서를 제출·사용한 사람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사실과 다른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삼가시고, 실제 진료 경위대로 정확히 기재되도록 주치의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술의 원인을 임의로 변경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우선은 해당 병원으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술의 당사자라고 해도 원인을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