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에서 택시타고 차 쫓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 법률상으로 죄가 되지않나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간혹 나오는 장면중에 , 택시로
앞에가는 차 추격 혹은 몰래 따라가주세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신고하면 법으로 처벌받거나 하진 않나요?
스토킹죄나 몰래미행 그런 죄가 있을거같긴한데..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를 참조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말씀주신 사실관계에서 앞 차를 쫓아다니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일회적으로 추격하는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다만 영화와 같이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 난폭운전 내지 보복운전(특수협박)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