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의사가 실제로 진료를 어떻게 하나요?
뉴스를 보다보면 가짜의사가 진료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의사면허가 없는데 진료를 할수있는건가요? 먼허 위조를 하는건가요?
면허를 위조하거나 면허가 있는 의사와 짜고 치고 진료를 하는 방식은 사기의 수법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짜 의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법 진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사 면허증을 위조하여 병원에 입사해 마치 정상적인 의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진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위조범의 도움을 받아 정교하게 만든 가짜 면허증으로 병원 취업에 성공하고, 적발되기 전까지 불법 진료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수법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도용하여 진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의원을 개설할 때 타인 명의 면허증을 활용해 불법 개업을 하다 발각되곤 합니다. 의사 자격이 없는 의료인이 의사로 위장하여 진료하다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간호사가 의원 원장과 짜고 의사 행세를 하며 불법 진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편, 아예 비의료인이 의사인 척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무장병원이나 유사 의료 행위자들이 주로 성형외과나 피부과 영역에서 불법 시술을 감행하다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렇듯 가짜 의사에 의한 불법 진료는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위반 등 다양한 범죄 행위를 동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범행수법이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면허증을 위조하여 의사행세를 하고 진료를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의료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