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가압류항목 선택 고민입니다.

Question

1년의 임금체불로.. 민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가서 상담하고 가압류를 걸려고 했는데 유동체산, 특허, 통장 중 하나만 걸수 있다고 하더군요. 특허에 걸려고하는데 공탁금이 있다고 하는데

개당 공탁금이 있는건가요? 공탁금은 어느정도 금액인지.. 보증보험? 같은걸로 할수 있다고 하능데 어느정도 금액을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허의 경우 개별 특허마다 가치를 산정해서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공탁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