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Question

https://youtube.com/shorts/8dHFV3uKxT8?si=nY2DMmJrW80FPak8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는이유들중에 하나가 재산분할로 돈절반뺏기는게 많이 큰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재산분할이 혼인률 저하의 원인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바꾸는 것은 법 개정보다는 판례의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