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나눔 개인정보 문의.

Question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눔에 당첨되어 오픈 채팅으로 제 개인 정보는 보냈는데 상대방이 일주일 넘게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건이야 안 와도 되지만, 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거라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걸로는 신고가 불가능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인정보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고 특히 상대방이 단순히 그 이행 없이 정보를 취할 목적으로 그러한 것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재 단계에서는 그 처벌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