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석금제도는 부자들에게는 유리하고 빈자들에게는 의미없는 불평등제도 아닌가요?
돈 많은 사람들은 구속되더라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오고, 돈 없는 사람들은 나오고 싶어도 보석금이 없어서 구속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과연 이런 제도가 평등한 제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석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보석금 산정시 피고인의 경제력을 참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불평등한 제도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석보증금 납부의 방법 외에도 서약서와 출석보증서 제출 방식의 방법도 있어 꼭 부자들에게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