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전세 없앤다고 한거 같은데요

Question

그당시 전세는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했고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정책과 보유세 중과하는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매물을 급감시켰는데

본인은 근저당 설정이란걸 해서 사금융으로 집을 25억 넘게 차액을 남겼는데

뭐 이래저래 내로남불 실망이 큰데

전세를 없애려는 의도가 없었다는게 말이 되나요?

Answer 1

실제 전세금을 정부에서 받고

정부는 그 전세금을 투자해서

그 이익으로 월세를 준다는 정책까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전세제도를 없애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전세제도는 없어질 것이다고 했다는 식의

언급을 했지만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제도적으로 없애려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