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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다주택자는 살수없죠?
문제인정부때는 진짜 법인과 개인투자자 임대사업자 등이 엄창나게 집을 사고파는 부동산 임대업이성행했는데 이재명정부하에서는 이런 다주택자들은 살수없게끔 셋팅되어가고있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팔고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보니, 다주택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담대 제한, 가능성이 높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으로 인해 구입도 어렵고 실익도 별로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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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시키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인데요. 이는 정부가 실거주 중심 시장을 강조하고 있고 다주택 보유를 통한 시세차익 추구 보다는 실수요자 중심 시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아예 집을 살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실제 자금력이 충분한 사람은 여전히 주택을 매입할 수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 정부의 경우 주택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해서 매도 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러한 매도 매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기조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보유세 인상등 다주택자들에게는 다소 세제적으로 버거운 상황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임대사업자 제도가 활발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고파는 구조가 성행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예전처럼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도록 제도가 설정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살 수 없다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후반기와 비슷하게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시각은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악마로 몰아 전세월세 공급이 적어지는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정책의 결은 사실 크게 차이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종착지는 세입자였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주택정책의 효과로 일부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매물을 던지는경우도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에따른 반사효과로 전세와 월세시장에 영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줄어드는 만큼 장기적으로 전세와 월세 매물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전세 또는 월세 시세에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세금 비용부담은 월세의 증가를 통하여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기에도 법인들의 공격적인 매입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세 등의 상승으로 수익률에 변화가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금력있는 개인또는 법인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매수타이밍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현재의 분양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주택자도 다주택자 나름입니다. 다만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전월세의 상승 및 매매가격상승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책 흐름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다주택자를 없애겠다기보다는 투기성·레버리지성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유도하겠다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사용자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와는 결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인상,양도세 중과,임대사업자 제도 변경,다주택자 세금 부담 확대
즉, 세금을 활용한 규제가 핵심이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초기 기조
수도권 주담대 규제 강화,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매입용 대출 제한,갭투자 억제,실거주 요건 강화 검토, 반면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정책만 놓고 보면,다주택자는 살 수 없다 라기보다는 대출을 활용해서 여러 채를 늘리는 방식은 점점 어려워진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