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세 없앤다고

Question

했던걸 그런적 없다고 했잖아요

이전에 전세는 일종의 사금융이다 라며 불법인것처럼 말했고 전세대출 규제하는 정책을 내고 그랬던게 전세를 없애려는것 아니었나요? 실제로 전세매물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됐잖아요

Answer 1

전세를 없앨려고 한건 아닙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받아 비거주 주태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전세대출 규제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소유한 주택에 거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도 전세대출 규제를 적용받는건 불합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택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