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인과 동거를 하던 중 헤어짐으로 인해 집을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인과 동거를 하던 중 헤어짐으로 인해 집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집이 현재 제 명의로 계약은 되어 있지만 실거주자 등록할 때 연인도 같이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같이 살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부담을 하겠다고 하고 같이 동거를 하였는데, 저는 같이 살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한다고 하였지, 헤어짐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남은 집을 빼야 하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부담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집을 빼는 과정에서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들어가는 비용마저 다 저보고 부담을 하라는 상황입니다.

저는 같이 살았고 그 집을 빼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같이 부담하자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별시에 어떻게 금전부담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전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