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왜 아직도 그런건가요?

Question

몇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은 언제 이상으로 바뀔까요?

이하라는 단어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판검사 변호사들이

10년짜리도 집행유예로 빼주는 이런 일을 언제까지 놔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이 포함된 이하라는 단어 때문에 말씀하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 역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특정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는 사회적 논의와 입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