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을 제기할때 동물을 대상으로 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민변에서 일본 오염수문제로 피해다상이 고래라는 대상을 넣어서 소송을 제기했던데 사람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수가 있는지요? 정치이야기가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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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 1149 결정 참조바랍니다.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동물에게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동물을 대상으로 소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동물은 권리능력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통 동물을 당사자로 한 소송의 경우에는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정치, 여론전의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로 법인격있는 주체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즉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