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은 변제를 다 못해도 면책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채무가 생기고 그걸 변제하지 못할경우 파산을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도하는데요~ 모두다 변제를 해야만 면책받을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개인회생은 변제를 다 못해도 면책받을수 있는건가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 회생에서 인가된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변제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면책신청에 따른 면책결정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완납없이 면책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