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다고 담장을 부숴버린 옆집, 다 지었는데도 아직 담장을 안지어주면 어떻게 할까요?

Question

옆집이 집을 허물고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허무는 과정에 저희집과 경계가 되는 담장을 허물었고 건축이 끝나고 다시 지어준다고 했습니다(지어준다고 말은 했지만 녹취는 없음). 하지만 준공검사도 끝났고 아마 사용승인도 된 것 같은데 아직 안지어주고 있네요. 옆집 토지가 좀 더 높아 비가 오면 저희집 쪽으로 빗물이 다 흘러와서 장마가 오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옆집이 매매로 내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옆집 주인이 주택을 팔기 전에 조취를 취해야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옆집 주인을 상대로 하여 약정의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진행는 방법으로 담장을 다시 지을 것을 요청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비용청구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Answer 2

담장 설치를 독촉하거나, 직접 담장 설치 후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사사안이므로 어느 경우든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