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가품 바꿔치기 사기가 되나요?

Question

매우 빠르고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제가 번개장터에서 누가 크림에서 구매했다는 구매내역을 보여주면서 그 정품 후드티를 샀습니다.

2. 제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당근마켓에 되팔았습니다. 구매내역이랑 다 보여주고요.

3. 그 구매자가 또 되팔려고 크림에 보냈더니 크림에서 가품 판정이 나와서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그 사람이 제 정품을 숨기고 바꿔치기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제가 정품을 가품처럼 속여서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환불을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근거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 후드티가 정품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것입니다.

정품이었다면 환불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질문자님은 정품을 판매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