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있는 회사들은 왜 신고를 해도 없어지지않고 더 많이 생기나요?

Question

문제있는 회사들은 왜 신고를 해도 없어지지않고 더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회사가 문제있어서 신고되지만 없어지지않고 피해자만 더 생기네요.이건 악순환입니다.왜 그런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해산이나 소멸이 될 정도의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더 많은 회사가 생기는 것은 법 집행의 한계로 인해 불법적 이익을 취하려는 유인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더 강력한 법을 제정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근본에서부터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