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대학교 병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나요?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기 보다 벌금을 내는 걸 선택해서 2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한외래센터 개원 이후에 안내 인력을 없애고 앱과 키오스크로만 모든 접수와 결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등등의 장애인들은 아예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공공기관인 서울대 병원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은 전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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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부제공하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나 규격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 구체적인 현황 등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