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얼마까지나 받을 수 있을가요

Question

모욕적인 문자를 거의 매일 40통 정도 보내고 전화도 거의 매일 하면서 괴롭히는데 보통 이럴때 합의금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정말 괴롭네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금액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높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경우를 말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