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입구 주차 차단기를 어떤 차가 박아 그냥 가버렸는데 교통사고인가요 손괴인가요?
아파트 입구 주차 차단기를 어떤 차량이 박고 그냥 가버렸는데 이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나요? 교통사고인가요 아님 재물손괴로 처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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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