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은 강제력이 있나요?

Question

간혹 인권위에서 어떠한 행위가 차별이다, 내지는 인권침해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은 강제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권고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여.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힘이 없습니다.

즉 권고 수준에 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그만인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