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나 소중한물건을 빌미로 위협하고 협박시

Question

동물을 집어던지려하거나 위협을가하려는행위 혹은 소중한 물건을 태우려거나 집어던져서 파손시킬듯 행동하며 이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어떤행위를 강요하거나 경찰신고한것을 취소하게끔 협박할시. 해악의고지가 없었더라도 협박죄가되는거죠? 아니면 강요죄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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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이나 소중한 물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며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