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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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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으로 돈이 들어갔을 경우에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핑 범죄자들은 거의 대부분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포통장으로 돈이 들어갔을 경우에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부터 소환하여 조사를 하여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간관리책이나 총책을 바로 수사하긴 어렵고,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의 명의자를 수사하여 누가 그것을 이용하였는지 추적하는 형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대포통장이나 휴대폰의 제공자 역시 전자금융법위반이나 사기의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