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알콜맥주를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불법이 아닌가요? 처벌조항이 있나요?
무알콜맥주를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불법이 아닌가요? 처벌조항이 있나요?
처벌된다면 보통 처벌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알코올 맥주 역시 청소년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미성년에게 판매가 제한되고 무알콜이라고 해서 판매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벌금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