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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메르코수르 FTA 타결, 유럽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여?

EU와 메르코수르 간 FTA가 25년 만에 타결된다고 하는데, 이게 유럽 농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7억 명 시장이 열린다고 하지만 유럽 농부들은 격렬히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남미 농산물이 유럽에 들어오면 유럽 농산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것 같은데, 이 협정이 실제로 발효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

    남형우 관세사

    아덴트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eu와 메르코수르 간 fta 타결은 양측 간 교역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유럽 농업에는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미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은 생산비가 낮아 유럽 농산물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유럽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며, 특히 육류와 곡물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농부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농업 보호 조치가 협정의 주요 논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유럽 각국의 비준과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남미의 대규모 농산물 수출은 유럽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유럽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남미 시장 진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며, 협정의 최종 발효 여부는 각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이치호 관세사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5년 만에 타결되면서, 유럽 농업계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등 농업 중심 국가들은 남미산 농산물의 저가 유입으로 자국 농민들의 소득 감소와 시장 왜곡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전국농민연맹(FNSEA) 등 주요 농민 단체들은 남미산 소고기, 가금류, 설탕 등의 수입 증가로 인해 유럽 농산물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등지에서 농민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의 농민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과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이번 협정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과 성장 동력 확보의 기회로 보고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남미산 농산물의 수입 할당량이 EU 연간 소비량의 일부에 불과해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